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
[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7다34981 판결
[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공2019하,1954]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9. 3. 14. 자 2018마7100 결정
[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][공2019상,859]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[차별구제][미간행]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 2017년
7. 대법원 2017. 4. 13. 자 2016마1630 결정
[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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